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및 형사상·행정상 책임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대물배상을 하는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법규가 점차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나,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한 후에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순수보장성보험일 경우)로 가입할 수 있고, 자동차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상해 및 형사상·행정상 책임 등에 따르는 손해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2020년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2022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와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상품 상세페이지입니다. 운전자보험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은 부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므로 가입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의무보험 X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유무와는 상관이 없고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가입 형태 | 의무가입*+임의가입 | 임의가입 |
| 가입 기간 | 1년(매년 재가입) | 1년/3년/20년 등 |
| 주요 보장 대상 |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 피보험자 상해(자손)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
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 형사상 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행정상 책임(면허취소·정지 등) |
|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제한적 보상 (자기부담금 등 발생) |
보상하지 않음 |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함.
2-2.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제한적 보장
과거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만을 보장하였는데, 최근에는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 및 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이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2-3. 비례보상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손해의 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각각 다른 보험에서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4. 무면허·음주·뺑소니 제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해는 보장되나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5. 기존 운전자보험 확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 순수보장성보험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7. 보장내용 확인
운전자보험은 부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자료 인용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험연구원(https://www.kiri.or.kr)
마치며…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