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단속기준 지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반행위는 현행 법령에서 그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방해행위’의 단속기준 일부에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법주차와 주차방해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단속기준이 상이한 점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한 단속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 Read more